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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SM “보아 악플러 고소장 접수… 선처∙합의 없다” [공식]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가수이자 배우 보아와 관련해 “악플러, 사이버 렉카 채널, 루머 재생산 숏폼 등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선처 및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16일 SM은 공식입장을 통해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꾸준히 수집하여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피고소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 및 ‘별순검 갤러리’ 게시판 이용자로, SM은 보아를 향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게시물 및 댓글을 게재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다수 게시판을 비롯해, 엠엘비파크, 인스티즈, 네이트판, 다음 카페 ‘여성시대’, 더쿠,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내 사이버 렉카 채널 등에서 보아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 사실, 비방,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뿐 아니라 이러한 악성 글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 및 루머가 숏폼 콘텐츠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를 확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지난해 진행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해당 플랫폼의 협조가 어려워 국내에서는 수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외에도 수사 협조 요청 및 고소 가능 여부 등 적극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M은 “앞서 여러 SNS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현재까지도 악성 게시글 작성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 악플러들의 고소 대상 선별 및 추가 고소 진행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아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 모두에 대한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임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 별도 분류, 해당 아티스트와 협의를 거쳐 수시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2:06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스포츠일반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는 물론이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유사 사이트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인 체육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03.26 20:20
경제일반

정부, 급성장에 소비자 피해도 급증 알리·테무에 칼 댄다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리의 월간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고, 테무(580만명)도 4위 수준이다. 특히 알리에는 국내 기업들의 입점도 잇따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7일 알리에 입점하고, K-베뉴를 통해 햇반, 비비고 만두 세트, 비비고 사골곰탕 등 인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원참치 제조사인 동원F&B는 최근 알리와 입점 계약을 마치고 3월 중 입점하기로 했다. 아직 입점 품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원참치나 양반김 등 동원F&B의 대표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4월부터 알리 K-베뉴에서 판매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13 15:3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 로고까지 베낀 사기 앱, 소스코드엔 중국어

온라인 금융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끼 문자를 넘어 금융사 로고를 베낀 앱까지 만들 정도로 대담해졌다. 소스코드에는 중국어가 있었다.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지난 1월 보안 권고문 게시 이후 국내 앱마켓에서 유통 중인 금융사 위장 사기 앱 3개와 위장 사이트 83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신한은행 로고와 NH농협은행의 이름을 딴 위장 앱은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 종목을 추천하고 주요 뉴스를 리포팅하는 등 실제 금융사 앱이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해 이용자들을 현혹했다.앱에는 정상·비정상 정보가 섞여서 나온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이용자가 투자 의향을 보이면 텔레그램 상담 채널로 유도했다. 앱을 실행하면 위장 사이트로 자동 연결해 회원 가입·로그인·조작된 금융 정보 등을 받아 화면에 띄웠다.앱 실행 시 접속하는 위장 사이트를 확인했더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스코드 일부에서는 '한국'을 뜻하는 'hanguo'와 같은 중국어를 확인했다.협의체가 분석한 결과 앱에 포함된 1차 위장 사이트로 접속하면 2차 위장 사이트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이었다. 두 개의 사이트가 한 세트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상담 채널에서는 비상장 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입금용 계좌번호에 자금 이체를 요청했다.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피해자가 환불을 원한다고 말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NCSC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발견한 앱을 백신 회사와 협조해 탐지 조치했다.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도 이 내용을 전파해 관련 사이트를 차단했다.협의체는 악성 앱을 누구나 국내 앱마켓에서 검색 및 설치할 수 있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 주식·코인 등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적극 신고한 것을 당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0 12:14
IT

총선 판세 흔들라…딥페이크에 바짝 긴장한 네카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변수로 부상했다. 감쪽같은 가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포털을 비롯해 국민 접점이 넓은 영상 플랫폼들은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네이버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를 표출하고 있다.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조만간 개설하는 총선 특집 페이지에서 관련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작년 말에 올라와 지난달 본격적으로 확산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영상으로 떠들썩했다.해당 영상 속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왔다"거나 "특권과 반칙, 부정, 부패를 일삼았다"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분석한 결과 이 영상에 고도의 AI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한 여러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다"는 내용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라는 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봤다.방심위가 긴급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로 제목이 바뀐 영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작년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에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진이 SNS에 여러 장 올라왔다. 당시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실제 발생한 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킷과 경찰관의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워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지만 표정과 배경만 빠르게 보면 진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물론 딥페이크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을 딥페이크로 재현한 아역이 등장했다.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도 방송인 신동엽 등 크루들의 학창 시절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올려 11일 만에 조회수 78만회를 찍었다.일단 업계는 다가오는 총선에 생성형 AI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사)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선거 신뢰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함민정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메타와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용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 광고에 AI 사용을 명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4 07:00
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온라인 발매 연계 유사 행위 강력 대응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023년 12월 개시된 온라인 발매 시범운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식운영 대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범운영 점검단' 제2차 회의를 지난 17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점검단 회의에는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공동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윤오 위원 등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석하였다.지난 1월 구성된 동 점검단은 온라인 발매의 시범운영 실적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언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온라인 발매의 안정적 정식운영 개시를 위한 점검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시범운영 개시 이후 온라인 경주영상 무단 송출, 신종 경마방 가맹점 모집 등 합법 온라인 경마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움직임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유사행위와 관련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법적 조치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한국마사회는 관련 유사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공정관리처 산하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사행위 동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사법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유사행위 행태가 포착됨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가동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을 불법경마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 및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마사회법 위반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신종 유사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2.29 19:21
IT

방통위,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트위치는 네트워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48
스포츠일반

토토 방식 차용한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는 물론이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유사 사이트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교묘하게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2.21 20:22
e스포츠(게임)

대통령 "게임은 핵심 콘텐츠 사업" 외쳤지만 업계 "규제만 한 보따리"

대통령이 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이라고 치켜세웠는데도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에는 젊은 표심을 겨냥한 정책만 가득할 뿐 게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의 63%가 이용하고 각종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연간 매출 22조원을 넘어서며 영화와 음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전문 용어로 집단적·분산적 피해의 구제"라고 진단했다.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역시 "함유량, 원산지 표기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더는 영업기밀이라든가 ‘자율 규제’라는 미명 아래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방안 중 게임 분야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조사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먼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24명의 전담 인력으로 꾸린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약 17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거짓 확률을 포착하면 게임위가 1차로 검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 단속하는 구조다.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동의의결은 사업자(게임사)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한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다.이 밖에도 게임 아이템의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급 경찰서 150곳에 약 200명(서별 1~3명)을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한다. 게임업계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찬성했지만,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원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10.9%)과 수출(-5.7%)이 모두 고꾸라졌다. 자연스럽게 종사자(-0.6%)도 줄었다.이어 하반기에는 매출·고용·자금 사정 부문의 경영 체감도(CBI)가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00점(보통) 아래로 떨어졌다. 주된 요인으로 2023년 상반기 대작 부재와 리니지류 게임의 부진,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이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게임사들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이나 진흥 의지는 전무해 아쉽다"고 토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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